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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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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티엘비에스
1
한별
1
양재
1
강남
1
마당
1
케이씨엘
1
해마루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경구
1
안주섭
1
허범행
1
이덕재
1
최원현
1
김태욱
1
이재철
1
고현철
1
길진오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
궤도운송법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1698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누6207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업무정지처분취소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938, 2019. 1. 15., 기각
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로법
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
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14년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
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
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12년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324, 2012. 11. 28., 각하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무효확인처분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무효확인처분취소청구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
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9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0년
10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02 판결
[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][공2010상,670]
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
물류정책기본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
화물유통촉진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0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도시공원법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제주도개발특별법
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
지방재정법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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